건물을 신축하여 6년여가 지난 뒤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움

배우자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유증받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결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각하 결정함

이 사건 소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할 뿐더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상속세 체납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청구인은 도매업을 표방하면서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하고 상품 구매 공급 시 청구인 명의로 수입 통관하고 있는 점, 구매자들 대부분 전자상거래업자들로, 상품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청구인의 부담으로 환불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중국내 창고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단순 구매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등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양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분양권의 매매대금이 실거래계약서상 금액임을 스스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 관련인의 확인서 외에는 실거래계약서상 금액 외에 쟁점권리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권리금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