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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양도 |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삭제예규)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재산 -39 (2020.01.15) 삭제일(2020.08) |
| 법인 | 전세버스 운송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금액(삭제예규) 단체에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단체로부터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용역대가 전체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서면법인 2015-1696 (2015.12.02) 삭제일(2020.07) |
| 법인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권의 대손 및 인테리어 시설 폐기시 해당손금의 귀속(삭제예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권 중 합병등기일 이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22336 (2015.08.17) 삭제일(2020.07) |
| 소득 | 상속세 및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삭제예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 -786 (2008.06.09) 삭제일(2020.07) |
| 소득 |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삭제예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가사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소득 -3889 (2008.10.24) 삭제일(2020.07) |
| 소득 |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한 경우 근속연수 기산일 등(삭제예규) 계약직 근로자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근속연수 계산시 계약직 근로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소득 2015-1359 (2015.12.28) 삭제일(2020.07) |
| 소득 |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계산(삭제예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21052 (2000.07.31) 삭제일(2020.07) |
| 소득 | 증여세 납부위한 차입금 등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삭제예규)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 -690 (2005.06.16) 삭제일(2020.07) |
| 소득 |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삭제예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 -1437 (2005.11.28) 삭제일(2020.07) |
| 소득 | 서화·골동품에서 제외되는 국내원작자의 범위(삭제예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내국인 원작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법규 -825 (2013.07.17) 삭제일(20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