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한도내에서 순차증여 가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모친의 가업 주식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 불가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종사 후 퇴사한 경우에도 종사기간 포함

부(父)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1이 증여받은 후, 모(母)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2가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실질 경영자로부터의 승계 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유상감자 시에는 추징되지 아니함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행사 여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조합원 권리가액 및 추가 불입금액,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계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