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해당 주식이 우회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증법§41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상증법§41의3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4①(6)에 따라 ...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자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이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단독 소유인 이상 쟁점특허권의 현물출자계약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 교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본 거래의 실질은 법인 자금의 부당한 유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 후 쟁점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은 실제거래로 인정한 사례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소명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추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기 어려움

쟁점입금액은 계원들이 납부한 계금인 것으로 보이므로 계원이 납입한 계금과 계원에게 지급한 급부금의 차익인 계주의 운영수입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6항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세액이 큰 가산세인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처분청이 청구인의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거부를 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부과처분 미이행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