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차용금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조사청이 이 건 상속세 조사에서 청구인에게 과다분배된 금액을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조사과정에 기소명하였던 경위서 및 관련 첨부자료를 제출받아 그 소명내용대로 인정한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쟁점 부외철거비용은 2014사업연도에 완료된 쟁점 철거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2014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됨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판단 -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됨[소득령§155①(1)] ○ 일시적 2주택과 1입주권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후 남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