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이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B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멸실하게 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법인법§55의2①(2)를 적용하는 것임

판매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체납법인은 2020.6.30. 이전까지는 청구외인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3년 사업연도까지 외국납부세액 등을 지출하였는데, 첫째, 당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었던 점, 둘째,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을 지출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당장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추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외국납부세액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납부세액 등을 지출한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향후 일정한 기간동안 이월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는 법인세의 경우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넷째, 이미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대상인 외국납부세액의 지출이라는 원인사실이 있었고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이 확정되었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장래 이월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적용되었던 이월세액 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단순한 기대 또는 반사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신탁원부상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으로 이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실질적 소유권자(위탁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된 바 없고, 매수법인 또한 부동산 취득가액을 신고가액으로 기장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함

영농자녀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중 농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농업회사법인으로 받은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협의분할 된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