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 이전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인 경우 제외)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 이전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인 경우 제외)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 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 이전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인 경우 제외)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 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입주권 비과세 특례)이 적용되지 아니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및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 이전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인 경우 제외)에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합산과세하는 자산 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개별고지된 고지서는 사안에 따라 그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하게 되는 것임

금융소득만 있더라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며,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원천징수하기 전 이자, 배당소득금액으로 판정하며 자녀분은 합산과세 아니함

1·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합산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함·

1997년에 받은 이자·배당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