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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0 | 질의회신 [상증] | 모자간 고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자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고, 실질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고 고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필요 | 서면상속증여 2022-2539 (2022.12.29) |
| 39 | 질의회신 [상증]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상속증여 2022-4693 (2022.12.26) |
| 38 | 질의회신 [상증] |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상속증여 2022-3996 (2022.12.26) |
| 37 | 질의회신 [상증] | 합병 후 가업상속 시 가업영위기간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가업영위기간 계산 | 서면상속증여 2022-4689 (2022.12.26) |
| 36 | 질의회신 [상증]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순차증여 가능한지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한도내에서 순차증여 가능 | 서면상속증여 2022-4437 (2022.12.22) |
| 35 | 질의회신 [상증]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 서면상속증여 2021-5262 (2022.12.22) |
| 34 | 질의회신 [상증] |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모친의 가업 주식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모친의 가업 주식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 불가 | 서면상속증여 2022-3990 (2022.12.22) |
| 33 | 질의회신 [상증] |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종사 후 퇴사한 경우 종사요건 충족 여부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종사 후 퇴사한 경우에도 종사기간 포함 | 서면상속증여 2021-7533 (2022.12.22) |
| 32 | 질의회신 [상증] | 부(父)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1이 증여받은 후, 모(母)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2가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父)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1이 증여받은 후, 모(母)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2가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서면상속증여 2021-7725 (2022.12.22) |
| 31 | 질의회신 [상증] |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실질 경영자로부터의 승계 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 서면상속증여 2021-7540 (2022.1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