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제출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다만,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다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함

케이만 군도의 법률에 따라 면제유한책임파트너쉽 (Exempted Limited Partnership)형태인 국외펀드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국외펀드가 법인법§2(3)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단체이면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시점에 쟁점법인은 청구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임원)이므로 청구외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위법 또는 무효라고 판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를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녀는 변제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A법인이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B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멸실하게 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법인법§55의2①(2)를 적용하는 것임

판매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체납법인은 2020.6.30. 이전까지는 청구외인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