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판단

무역대행업자,무자료 화장품 수출업자 등이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 하여금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우회로 수취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유용한 자금을 상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쟁점주식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체납법인은 2020.6.30. 이전까지는 청구외인이, 2020.7.1.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압류대상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에 한하고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합유물)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 배당은 위법하다.

이 사건은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로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 규정’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44조 제1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시설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에 위반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과 B★★ 사이의 명의 사용의 경위, 약정 내용,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관여 정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