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일명 ‘다운계서’를 작성하여 명의 이전 및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양수인이 대납한 필요경비를 경정청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업무용비율 계산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 발생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

다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에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함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서야 비로소 건설공사의 착공이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1개월 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공사 도급계약 당시 예정한 준공일에 가까운 2020. 11. 23.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예정한 기한 내에 신축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이후 현재까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사정도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정의, 취득세 감면의 목적 등에 비춰, 원고들이 시설장을 고용하여 운영하거나 원고들 본인이 시설장으로서 운영하거나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한 이상 모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복적용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