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이 쟁점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건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토지로 보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임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시설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32조,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투자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32조,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투자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이 반송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아니더라도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인의 동거인 중 누군가가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등기우편 송달완료일에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며,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외법인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직원명의 계좌로 현금매출을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종합부동산세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거주주택 양도 이전에 이미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였고, 임대사업자 등록 내역 · 임대기간 · 주택 신축 후 판매까지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을 때 쟁점주택①, ②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볼 수 없고, 멸실 후 재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③의 경우에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바, 쟁점주택들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