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미납분이 있을 경우 연대납세의무 있는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을 상대로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 재산이 있는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이 사건 건물의 납세의무는 개정 전 경감규정 적용기한 만료 이후에 발생하였음. 개정 전 경감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더라도 이를 보호 받을 만한 기득권 내지 신뢰라고 할 수 없음.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도는 지방재정 여건, 사회적 환경의 변화,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향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위 제도의 시행시기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수 있거나 연장되더라도 그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건축물 자체가 아닌, 설계도서 반영사항만에 대하여 그것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데에 불과한 녹색건축 예비인증만으로 취득세 경감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개정전 법률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비교대상주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는 하나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는지,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분까지 토지분 및 건축물분 각 재산세의 경우 그 성립시기가 개정 후 지특법이 시행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 전 지특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할 경우를 현실적으로 상정할 수 없어 그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고, 이에 이 사건 부칙 제1조 및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각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이 적용됨이 명백하다. 이 사건 부칙 제6조의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⑴의 거주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주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며, 같은 단지 내 아파트들의 매매가격 변화추이와 더불어 수증주택이 속한 개발사업지구는 규제가 시행되기 전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을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가 2020. 7. 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0. 7. 10. 이전에 체결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이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한 쟁점 정액여비 중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고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