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협의매수로 농지가 수용된 경우, 종전 토지의 자경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특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조합원 권리가액 및 추가 불입금액,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계산됨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가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0조, 제24조, 제132조,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투자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당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날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