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규정이 아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처분에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종전 법령 적용을 위해서는 개정 법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과세요건 충족과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함 -해당 감면 규정은 도입 당시부터 줄곧 일몰기한을 정하여 한시법령의 형태로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향후 감면 제도의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착공 당시 납세의무 성립 시점(취득시기)이 당시 일몰기한 이후인 바, 감면제도 시행에 관한 장기간에 걸친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납세자의 법적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행사 여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청구법인과 본 계약 상표권자 간에 체결한 본 계약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계약 만료 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국내 상표권자는 쟁점상표권을 양수하면서 본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보증금을 지급한 것임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님

특정인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및 매입처 모두의 거래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중 96.7%를 가공매출로 확정한 조사내용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피고 근저당권자AAA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했으나, 피고 근저당권자BBB의 피담보채권은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되었음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로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높은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체납법인 영업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트레이너와 계약이 아닌 사업자와 계약하고 봉사료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트레이너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