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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심판[예규·판례]쟁점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 잘못 심판원, 쟁점토지 농가주택 마당으로 사용여부 입증 어려워 양도세 과세 취소해야조심 2020광1512
(2020.11.03)
491심판[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가 기본법상 조사범위 확대 통지 갈음 못해 심판원,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치유로 보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조심 2020서1308
(2020.10.27)
490심판[예규·판례]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재조사결과 재통지한 날 심판원,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 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재조사해 경정해야조심 2020중2055
(2020.10.27)
489심판[예규·판례]부부간 자금충당 금전소비대차로 봐…증여세 과세 안 돼 심판원, 청구인은 이미 사업소득 등 자력을 형성·보유해 일시 융통자금 상환일 뿐조심 2020인1423
(2020.10.27)
488심판[예규·판례]항공사진에 포함된 전원주택단지 양도세 과세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적용 배제처분 잘못 아냐조심 2020전1287
(2020.10.15)
487심판[예규·판례]쟁점분할 양도차손 부인 과세처분은 잘못…경정결정 해야 심판원, 기업의 합병·분할이 조세회피 목적에서만 비롯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9중 3018
(2020.10.20)
486심판[예규·판례]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과세 타당 심판원,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주택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조심 2020중1897
(2020.10.08)
485심판[예규·판례]쟁점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경정 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기준시가보다 우선 적용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타당조심 2020광678
(2020.10.15)
484심판[예규·판례]쟁점매입비용 실제지출 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쟁점기타비용 등 전부를 필요경비 불산입 비용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조심 2020부439
(2020.10.06)
483심판[예규·판례]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처분 잘못 심판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했다는 이유로조심 2017부1487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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