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다만,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하고,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됨이 타당함

피고들은 법원으로부터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불성실혐의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제출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까지 받았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제출을 거부하나, 인용문서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음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공동사업자 일부만을 위해 먼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귀속된 것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이주비대출이자가조합원들의 배당으로 귀속되었음은 분명하나 소득의 귀속자인 조합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자에 대하여 이주비대출이자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보기어렵고 오히려 0000이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대여인은 bb이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보증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제2대여금 중 cc 관련 대여금의 대여인은 cc이고, 원고는 사실상 보증인 또는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금 및 cc 관련 대여금을 ee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함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객관적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