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인바, 이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님

이 사건 양도가 공동사업체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원고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체계가 달라 스톱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그 세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원고나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공부상 소유자인 원고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