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공부상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은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공부상 ‘준주택(오피스텔)’인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실제로는 ‘주택’으로 이용되는 경우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함.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은 그 현황이 ‘업무를 주로 하며,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인 ‘오피스텔’이 아니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함. 결국 공부상 등재 현황은 ‘준주택(오피스텔)’이나 사실상의 현황은 ‘주택‘으로서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원고가 사건 기간 동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질 사업자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됨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함으로써 실제 사업 준비 내지 사업활동에 나아가는 등 사업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세제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세제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요건으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위 조세감면신청의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성이 특별히 크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된다는 피고들의 해석이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건축물의 철거를 이유로 해당 토지가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 - 쟁점 토지는 신축 공사가 진행되다 2010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되었고,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됨 - 원고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6개월 이내 과세기준일이 도래하여 별도합산을 주장하나, 해당 건물은 건축 중이다가 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던 중 2021.1.경 철거된 것에 불과함 - 또한, 해당 건물 존재와 상관없이 쟁점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왔는데, 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합산과세대상 제도,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들과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원심 요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의 재산인 이 사건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