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세액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4 및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수탁가공업체들이고,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을 예수금 성격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사업용계좌가 아닌 배우자의 계좌로 수임료를 지급받으면서,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입금자를 차명으로 하도록 한 점, ②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을 때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수임료에 대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정황이 확인된 점, ④ 거래외형상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거래 금액 2,091,435,076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를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금액 17,2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누락액은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수임료에 해당되어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 진 후속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매출장부에서 고의로 이를 누락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허위 매출의 액수 및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것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와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합가 당시 원고의 부친은 이미 본인 아파트를 양도한 상태여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