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주식을 주식 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양도통지를 하라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바,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

원고는 TTT와 CCC 사이의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TTT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그 금전을 CCC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고, 이를 통하여 이자소득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제2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취지 및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적격물적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단순히기준시가나 다른 매매사례보다 실지거래가액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위 약정상의 취득금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이 사건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사실상 법인세법상 ‘고가매입’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구 국조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손실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합병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