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거래는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심리불속행)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인용되어야 함.

청구종중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청구종중의 명칭, 대표자의 인적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신고의 주체가 청구종중이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착오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일 뿐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층 ‘공부상 이외 면적’과 1층 ‘주방과 화장실 공용면적 중 안분한 주거용 면적’을 주택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 경우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AAA는 이 사건 바우처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납하는 정도의 관여만 할 뿐 위 거래관계에서 어떠한 특정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DDD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쟁점주식을 DDD로부터 우회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