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의 근무상황, 급여수령내역, 재산상황 및 쟁점법인의 상장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임원이었던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쟁점법인의 상장심사를 위해 명의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법률혼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청구인의 재산분할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해소시점 및 재산분할대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부모급여를 아동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 받은 경우 그 자산을 기부한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게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이 사건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뿐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 역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