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교부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되고 원고의 인적용역비 및 광고선전비 등이 필요경비에서 부인되며 가산세를 면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전산시스템 자료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거래시 마다 기록되었던 자료로, 폰지사기 범행을 위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기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 사업을 유지에 필수요소이며, 파산선고결정시 신고 된 파산채권 시부인 절차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바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않음

법인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액의 납부 주체이자 그 납부명의자는 이 사건 법인으로, 그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액이 과오납 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범칙조사로 전환하기에 앞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낭독을 한 사실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권리헌장을 재교부(및 낭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쟁점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정의 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피고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이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하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