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최근검색어
자동저장 끄기 닫기
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쟁점별 사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502심판[예규·판례]쟁점옵션프리미엄 익금산입 과세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 옵션프리미엄으로 지급한 것…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봐조심 2019중2280
(2020.12.15)
501심판[예규·판례]다주택 보유한 청구인에 중과세 처분 소급과세 아냐 심판원,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일 뿐조심 2020중7416
(2020.12.08)
500심판[예규·판례]취·등록세를 추가산입 필요경비로 인정 경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토지 분양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했으므로조심 2020부2384
(2020.11.30)
499심판[예규·판례]친인척 명의로 가공 지출된 일용인건비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가공인건비 명의자 조사만 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상의 인건비 지출이 불분명조심 2020서198
(2020.11.30)
498심판[예규·판례]본점과 지점 매출내역 재조사 세액 경정함이 타당 심판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마감자료, 월 집계표 등 상호대사·확인 방법으로조심 20196서4598
(2020.11.27)
497심판[예규·판례]실질적 과점주주면 체납국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능 심판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돼 지정·통지 처분은 잘못…취소해야조심 2020서2058
(2020.11.24)
496심판[예규·판례]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 쟁점면적 중과세 취소결정 해야 심판원, 대도시 내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의 쟁점면적을 본점 사무실의 부대시설로 보기 어려워조심 2020지201
(2020.11.11)
495심판[예규·판례]배우자상속공제액 중 일부 배제한 상속세 부과는 잘못아냐 심판원, 청구인들이 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한 후 협의분할등기를 마친 경우조심 2020인2501
(2020.11.11)
494심판[예규·판례]납세고지서 첨부 않은 납부통지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체납리스트가 통지서 대신 못하지만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 없어조심 2020지11
(2020.11.05)
493심판[예규·판례]청구인아파트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쟁점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추정일 뿐조심 2019서2133
(2020.11.04)
처음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