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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법인 |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매매손익 귀속시기(삭제예규)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매매손익은 매매대금의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46012-453 (1994.02.15) 삭제일(2021.01) |
| 법인 |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매매손익 귀속시기(삭제예규)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매매손익은 매매대금의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46012-454 (1994.02.15) 삭제일(2021.01) |
| 기본 | 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삭제예규)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70조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7-32 (2017.04.05) 삭제일(2021.01) |
| 국조 | ㅇㅇㅇㅇ공사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방송법」제43조에 따라 설립된 ㅇㅇㅇㅇ공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함. | 서면국제세원 2015-1490 (2015.08.28) 삭제일(2021.01) |
| 국조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에 대한 판단(삭제예규)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내국법인이 해당 중국자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국조 2019-1177 (2020.04.17) 삭제일(2021.01) |
| 소득 | 동일장소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초과인출금 등의 계산(삭제예규) 가사관련비용을 계산시 동일장소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 및 차입금을 계산함 | 소득 46011-2638 (1998.09.17) 삭제일(2020.12) |
| 소득 | 가사관련 비용 계산시 거주자가 동일업종의 수개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삭제예규) 가사관련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일 업종의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것임· | 제도 46011-11457 (2001.06.12) 삭제일(2020.12) |
| 소득 |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장별로 구분계산하는지 여부(삭제예규)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 관련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일 업종의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 -292 (2011.03.29) 삭제일(2020.12) |
| 법인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여부(삭제예규)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 46012-4425 (1995.12.04) 삭제일(2020.11) |
| 교육 |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이익(삭제예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휴면예금은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휴면예금을 말하는 것임 | 법인 -777 (2010.08.23) 삭제일(202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