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법률
세법 해석사례(기획재정부)
| 번호 | 제목 | 법령명 | 문서번호 |
|---|---|---|---|
| 31 | 인터넷 정기간행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부가가치세법 | 기획재정부부가 -552 (2015.09.24) |
| 32 | 보험료 납입 연체로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보험 계약기간(10년)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 | 소득세법 | 기획재정부소득 -492 (2015.09.24) |
| 33 |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여부 | 한-중 조세조약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189 (2015.04.27) |
| 34 |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공에 대한 여행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 부가가치세법 | 기획재정부부가 -288 (2015.04.06) |
| 35 | 한전과 태양광시설 설치자간의 전력거래시 공급가액 계산 방법 | 부가가치세법 | 기획재정부부가 -289 (2015.04.06) |
| 36 | 도시철도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재정부부가 -214 (2015.03.06) |
| 37 |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197 (2015.02.26) |
| 38 |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차적용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187 (2015.02.17) |
| 39 |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합병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186 (2015.02.17) |
| 40 | 수회에 걸쳐 주식을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과세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102 (2015.0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