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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853판례[판세] 적격합병 후 3년 내 인적분할,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나?대법 2020두56803
(2023.11.02)
852판례[판세] 구상증법상 코넥스시장 개설 전 취득주식 상장시점은 언제?대법 2020두51181
(2023.11.09)
851판례[판세] 구 상증세법 상속재산분할신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 요건인지대법 2023두44061
(2023.11.02)
850심사[심청이] 화재로 건물 철거·신축 후 양도, 이전 건물은 신축건물 필요경비 ‘불산입’감심 2022-167
(2023.11.24)
849심사[심청이] 특수관계인 거래로 양도세 부담 늘어도 법인세는 별개감심 2023-324
(2023.11.28)
848판례[판세]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시 선충당권의 적용 범위대법 2023다238029
(2023.11.02)
847판례[판세] 구 국기법상 과적?예외사유인?‘국세포탈?행위?인정될 때’의 의미대법 2021두37748
(2023.11.02)
846판례[판세] 금전 대여?부당행위계산부인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시?의무적용 기간대법 2023두44443
(2023.10.26)
845판례[판세] 구 상증법 40조 1항 미충족시 42조 1항 적용해 증여세 과세할 수 있나?대법 2022두51567
(2023.10.26)
844판례[심청이] 국세청의 어린이 천문대 과세시도 ‘불발’…심판원, “과적에서 旣채택, 신의성실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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