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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중요 예규판례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335판례22년 5·6월 선고 주요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이유대법 2019두60226
(2022.05.26)
334판례2022년 5월 대법원 지방세 판례 요약표대법 2022두33392
(2022.05.12)
333질의회신소득령§155①(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사전법규재산 2022-326
(2022.05.04)
332질의회신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서면법규재산 2022-208
(2022.03.30)
331질의회신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조세특례제한법§97의3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서면법규재산 2021-8062
(2022.03.16)
330질의회신취득시기가 동일하나,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서면법규재산 2020-2209
(2022.02.09)
329심판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164
(2022.01.26)
328질의회신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서면법규재산 2019-4276
(2022.01.17)
327판례주요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이유(2022년 1월‚ 2월)대법 2017두41108
(2022.01.14)
326판례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요약(2022.1월)대법 2021두5246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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