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를 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현금납입이 아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기술을 현물출자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같은법 제98조 제1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기술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4항 및 상법 제29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한 당해 기술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동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5.3.29.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문의에 대한 회신으로 다소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청 법규과 -218 (2006.01.18)호에 의거 회신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수재보험금은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