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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부가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삭제예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3팀 -1868 (2007.07.02) 삭제일(2019.07) |
| 부가 |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삭제예규)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 -2336 (2007.08.21) 삭제일(2019.07) |
| 부가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삭제예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오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설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395 (2011.04.14) 삭제일(2019.07) |
| 부가 |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였을 경우,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삭제예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 부가 22601-1510 (1992.10.05) 삭제일(2019.07) |
| 부가 |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시 재화의 자가공급(삭제예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3팀 -1353 (2005.08.23) 삭제일(2019.07) |
| 부가 | 장의용역을 공급하면서 음식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삭제예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장의용역을 공급하면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용역과 음료, 종이컵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2335 (1999.08.06) 삭제일(2019.07) |
| 부가 | 장의식장에서 제공하는 장의용품 및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삭제예규)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827 (2000.07.26) 삭제일(2019.07) |
| 부가 |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범위(삭제예규)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장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3팀 -1955 (2007.07.11) 삭제일(2019.07) |
| 부가 | 장례식장영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삭제예규) 장례식장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6호에 따른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법규 -711 (2013.05.16) 삭제일(2019.07) |
| 부가 |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삭제예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 서면3팀 -619 (2008.03.25) 삭제일(202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