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법인이 丙법인으로부터 甲법인주식을 취득하고 甲법인이 乙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乙법인이 보유한 甲법인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한 상태에서 甲법인이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중도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대가 전체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소유자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잔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임

유리기판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용해로설비의 일부인 유리물이송관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적격물적분할로 새로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한 경우에는 당초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임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는 부설기관이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설기관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부설기관이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설기관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양도 받은 경우 기존 공공시설용지의 사용수익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 당시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며, 새로운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설치비용은 시행자의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