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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삭제예규)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현물출자는 개인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임

재산 -673
(2010.09.07)
삭제일(2020.01)
상증개인사업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 후 법인전환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의 계산(삭제예규)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현물출자하여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함. 이 경우, 개인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여야 함

서면상속증여 2019-393
(2019.05.22)
삭제일(2020.01)
상증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매출액 인식 등(삭제예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한 내용에 따라 산정함

상속증여 -404
(2013.07.23)
삭제일(2020.01)
상증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삭제예규)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 2016-5083
(2017.05.08)
삭제일(2020.01)
소득생명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삭제예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4548
(2008.12.04)
삭제일(2020.01)
소득생명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삭제예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소득 -4552
(2008.12.04)
삭제일(2020.01)
소득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삭제예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 -1018
(2010.09.30)
삭제일(2020.01)
소득사립학교에 전출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사립학교 또는 나목에 따른 비영리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소득 2018-315
(2018.10.26)
삭제일(2020.01)
소득우리사주조합원의 비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삭제예규)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한 것임

서면1팀 -134
(2007.01.23)
삭제일(2020.01)
소득비과세 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시 경정청구 대상아님(삭제예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통보한 이후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원천 -1911
(2008.09.12)
삭제일(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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