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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977심판
[지방소득]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쟁점이월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4762
(2024.04.18)
1976심판
[법인]		(합동)청구법인이 외국투자자에게 국내법인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하는총수익스왑(TRS)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상장주식 가격변동분, 배당금 등 모든 이익’ 중 배당금을 수령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외국투자자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청구법인을 이를 실제지급하는 자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21서2050
(2024.04.18)
1975심판
[상속]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10623
(2024.04.18)
1974심판
[상속]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4서628
(2024.04.18)
1973심판
[증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4서166
(2024.04.17)
1972심판
[종합소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서로 교차증여한 후 쟁점법인들이 각각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광10883
(2024.04.17)
1971심판
[종합소득]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들을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4서806
(2024.04.17)
1970심판
[증여]		비교입주권의 매매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중10854
(2024.04.17)
1969심판
[종합소득]		2019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을 반영하여(2019년 결손금) 2020년 귀속 종소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4구71
(2024.04.17)
1968심판
[종합부동산]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조심 2023중9070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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