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발코니 확장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써 이 사건 할인비용 분담액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수입금액(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함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과세관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공시송달일로 90이 경과한 후에 행정심을 제기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에 해당되어 각하함.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가공매출처가 스스로 수정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액 또는 수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과세예고통지 당시 근로자는 퇴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며,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