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처분일 현재 거주자라면 쟁점처분이 관할 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시행령을 대법원이 위헌·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해야 할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의 산식과 다르게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하여 자산운용사(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주된 역할은 자산운용보다는 투자대상의 결정, 이에 따른 투자자 모집, 청산시기의 판단 등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자산운용사도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자산운용의 대가라고 여기지 않았음.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자산운용사(또는 무한책임사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근본적으로 내국법인인 원고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도 이를 국내에서 사용 소비한 바 위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 검토 및 결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임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차남과 동일세대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폐업 전에 중요부분이 완성되어 있어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함

이 사건 특허권이 출원·등록되고 원고에게 양도된 일련의 과정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없애고 원고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라는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