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손금에 해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규정만으로 상호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모자 회사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까지 포섭하기는 어려우며, 타법인 주식 보유로 처분이익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이니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재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원고는 BBB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BBB의 기망행위를 불인정, 무자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BB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합함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므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마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임

이 사건 회사는 그 명의와 건설업등록증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접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음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내부의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