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탁자가 국가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사업 및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여러 가지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대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44조 제1항 등도 포함되고, ②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가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위에 있어서 주요한 관여행위로 볼 수 있는점,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를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하였고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에 의한 취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인정고시일은 양도일로 볼 수 없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장소를 무상임대하였다거나 이 사건 장소의 임대료 시가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중과세율 배제 요건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친 때를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8년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세율 적용 정당함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 A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다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