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특히 수수료를 계산할 때에 기업회계기준만을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와 AAA 사이에 송금된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에는 최소한 피고와 AAA가 각 1/2 비율로 가지는 것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고 보이므로,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은 위 재산분할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한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신청 당시의 세율이 아니라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이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질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특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에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