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6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일부 미국 외 특허에 대하여 원고가 특허권자가 아니라거나, 일부 특허가 미국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는 해당하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을 말함

이 사건 토지들 중 경작 부분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이 사건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주식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법인의 실질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도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