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그 명목과 상관없이 이 사건 소득의 크기가 매매대금의 통상적인 이자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조합은 인적 결합체인 민법상 조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함

원고가 제출한 회계장부,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채권(즉 피압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이므로, 해당 외국법인과 법률적 주체가 상이한 원고 개인이 위 용역을 제공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는 일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 적극적 행위를뜻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투자한금액‘ 이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을 가리킨다고 해석 함이 자연스럽다.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중소기업 투자비, 연구·인력개발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비의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0조, 제24조, 제144조 제1항 등과 외국 납부 법인세액의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항도 포함되고, ②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비, 연구·인력개발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비 및 외국 납부 법인세액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위 중소기업 투자비 등에 대하여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의하면,‘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의 기준시가 및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아 안분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