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식 압류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 20여개의 필지의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하였고, 이를 위하여 토목, 배수 등의 개발 및 양도의 형태,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 및 양도하였고, 그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을 위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판단하여야 함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받기 전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어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잔금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 주택부속토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쟁점 주택부속토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타인들이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이 의제배당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출판사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아닌 단순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외국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 중 외국출판사 귀속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대리납부 후 경정청구가 인용된 다음, 감사결과에 따라 다시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미납행위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