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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규판례 해설|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512 | 심판 | [예규·판례]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규정 적용 면제…취소해야 심판원, 일반적 경과조치 따라 개정 전 법률(60㎡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 청구주장 타당 판단 | 조심 2020지3616 (2021.01.15) |
| 511 | 심판 | [예규·판례]조세회피목적 전제한 주식명의개서 해태에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 등이 없으므로 | 조심 2020인1142 (2021.01.04) |
| 510 | 심판 | [예규·판례]쟁점농지 중 25분의4 지분은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 조심 2020서588 (2021.01.13) |
| 509 | 심판 | [심청이] 오피스텔 주거로 사용해도 주택 아닌 ‘업무시설’ | 조심 2020인8456 (2021.01.13) |
| 508 | 판례 | [예규·판례] 취득재산이 상속 이후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상속세납세의무 | 2014두46485 (2020.11.26) |
| 507 | 심판 | [예규·판례]원료석탄구매 가격산출 이익분할방법 적용 과세는 잘못…취소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지분의 전부 양도를 통해 광산개발 용역대가를 환수함으로 정상가격산정에 반영 못해 | 조심 2019구1693 (2021.01.08) |
| 506 | 심판 | [예규·판례]조세회피목적 전제한 주식명의개서 해태에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 등이 없으므로 | 조심 2020인1142 (2021.01.04) |
| 505 | 심판 | [예규·판례]실거래증빙으로 실제매입 여부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실물매입이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 조심 2020서1527 (2021.01.04) |
| 504 | 심판 | [심청이] 용역의 실체 확인안되면 ‘가공세금계산서’ | 조심 2020서8107 (2021.01.08) |
| 503 | 심판 | [예규·판례]2018.7.10.로 증여세 신고서 제출한 것은 착오…취소결정 심판원,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 조심 2020인294 (2020.1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