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내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중 1년 이상 거주한 사시리 있는 1주택을 송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세대원 중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봄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도 출국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되는 것임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되는 것임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하면서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던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서 분배받은 상가의 취득시기는 사업을 폐업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폐업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