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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법인 |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여부(삭제예규)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당해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본사 지방이전 관련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 -2802 (2004.12.31) 삭제일(2021.01) |
| 법인 | 본사 지방이전 후 추가된 업종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삭제예규) 법인 전체인원·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 -2444 (2006.11.29) 삭제일(2021.01) |
| 법인 |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 대해 감면적용 여부(삭제예규) 본사지방이전 감면을 받는 법인이 이전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새로이 추가된 업종에 대한 지방이전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2팀 -2598 (2006.12.15) 삭제일(2021.01) |
| 법인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의 감면 계산방법(삭제예규)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직매장 근무직원이 본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 -2236 (2008.09.01) 삭제일(2021.01) |
|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적용시 법인세 등 감면(삭제예규) 수도권밖이전시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3년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 추징사유 해당 | 법인 -585 (2009.05.19) 삭제일(2021.01) |
| 법인 | 법인본사 수도권 밖 이전 후 업종 추가한 경우 근무인원 계산 방법(삭제예규) 수도권 밖 이전 후 업종 추가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인원비율 계산시 감면사업에 종사하는 인원만으로 계산함. | 법인 -955 (2010.10.19) 삭제일(2021.01) |
| 법인 | 법인 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 추가시 감면비율 계산방법(삭제예규)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새로 추가한 업종에 근무하는 인원은 감면비율 계산시에도 법인전체 근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법인 -1026 (2011.12.23) 삭제일(2021.01) |
| 법인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삭제예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과세대상이 결정됨 | 서면법인 2015-2145 (2016.04.18) 삭제일(2021.01) |
| 국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기산일(삭제예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동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일 46011-10806 (2002.06.15) 삭제일(2021.01) |
| 국기 |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내에 납부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삭제예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추가납부할 세액 중 납부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함 | 서면1팀 -1342 (2005.11.04) 삭제일(202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