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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522심판[예규·판례]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용으로 인정하면 양도세 부과 잘못 아냐 심판원, 양도당시인 2015.11.16.경 전체 건물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기각 타당조심 2020중8069
(2021.03.16)
521심판[예규·판례]농지대토 감면 배제 양도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심판원, 영농준비 부족 등으로 경작을 실패한 기간도 영농으로 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봐조심 2020부8406
(2021.03.10)
520심판[심청이] 블로그 ‘맛집리뷰’로 들통난 1세대1주택 여부조심 2020중8069
(2021.03.16)
519심판[예규·판례]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의 부합 여부 재조사해야 심판원,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해야 할지 등조심 2020부8445
(2021.02.24)
518심판[예규·판례]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시가를 재조사 경정결정 해야 심판원, 소급감정의해 산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불분명해조심 2020부8062
(2021.02.22)
517심판[예규·판례]쟁점사업에 관여 사실 확인 안 되면 납세의무자 아냐…취소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조심 2019부501
(2021.02.19)
516심판[예규·판례]제수 및 자녀 인건비 노무제공 정도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2014사업연도분 등 5개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외의 심판청구는 기각결정조심 2019중4519
(2021.02.09)
515심판[예규·판례]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책임도 재조사해야 심판원, 처분청은 금융증빙,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 등 재조사, 경정 타당조심 2020서8436
(2021.02.10)
514심판[예규·판례]기업 부설연구소 임직원 쟁점인건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설계팀도 연구팀이 보유한 시제품 설계와 구별되는 설계기술연구활동 한 것으로 보여여조심 2019중3785
(2021.02.01)
513심판[예규·판례]쟁점2·3계약금액을 실거래가로 세액 등 경정 타당 심판원,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상의 쟁점건물보상가액이 쟁점2·3계약금액과 유사금액으로 기재돼 있어조심 2020중2481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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