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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종소 | 체납징수에 공적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게 지급한 징수포상금의 소득구분(삭제예규)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서면법령해석소득 2019-4723 (2020.03.17) 삭제일(2021.01) |
| 종소 | 자녀보육수당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비과세여부(삭제예규)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보육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서면1팀 -276 (2007.02.23) 삭제일(2021.01) |
| 양도 |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시 비과세 요건(삭제예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서일 46014-10701 (2001.12.28) 삭제일(2021.01) |
| 양도 |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조건(삭제예규)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서일 46014-11867 (2003.12.22) 삭제일(2021.01) |
| 양도 |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가 당해 조합원 입주권외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4팀 -887 (2007.03.14) 삭제일(2021.01) |
| 상증 | 실종선고시 상속개시일(삭제예규)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 재재산 46014-299 (1979.08.29) 삭제일(2021.01) |
| 부가 |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삭제예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 서면3팀 -619 (2008.03.25) 삭제일(2021.01) |
| 조특 | 인삼재배용 철근지주대의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대상 여부(삭제예규)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민이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 -2064 (2007.07.24) 삭제일(2021.01) |
| 종소 | 상가 분양시 임대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삭제예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시 임대보장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을 당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사업 개시 전에 수분양자가 임대보장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 -1374 (2007.10.08) 삭제일(2021.01) |
| 종소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세입징수포상금의 소득구분(삭제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체납업무와 관련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함으로서 지급받는 포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 원천 -436 (2012.08.23) 삭제일(202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