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4년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부산연제구에 공동주택 8세대와 오피스텔 4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 ‘△△’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5년에 분양하였다.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기재내용이 양도당시 현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안했다고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조세심판원은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영농준비 및 파종, 경험부족 등에 따른 경작실패도 영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A씨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식당으로 만들어 10년간 장사를 해왔다. 그리고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블로그 맛집 리뷰’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어떤 사연일까. A씨는 97년도에 단독주택을 사들였고, A씨의 자녀가 해당 단독주택의 1층 일부를 사용해 2006년부터 2...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 등이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2.21.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9.12.19.0...

조세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를 재조사, 세액 등을 경정결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000 일대 토지 24,127㎡에 아파트 421...

조세심판원은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 추진을 청구법인이 아닌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

조세심판원은 사주의 제수 및 자녀가 청구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노무의 제공 없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인건비 등을 손금부인,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000가 재직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경영 및 업무에 실제 참여, 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그 노무제공의 정도 등을 재조사, 그 결과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필요경비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가공거래여부에 대한 입증부담을 청구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처분청도 과세권자로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이 고객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시제품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팀의 보유한 것과 구별되는 구조 등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그 소속 임직원에게 지출한 쟁점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