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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532심판[예규·판례] ‘그 기산일을 기한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여 세액 경정 타당 심판원,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해당 세액의 과다를 염두에 둔 것 아냐조심 2020부1856
(2021.04.21)
531판례[예규·판례] 다중주택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면제 요건의 판단기준대법 2020두42637
(2021.01.28)
530심판[예규·판례]농지경영 시설물부속 토지는 농지, 감면적용 타당…경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확인 당시 촬영사진만으로는 농사용 창고가 아니라고 단정키 어려워조심 2020구8264
(2021.04.13)
529심판[예규·판례]쟁점주택 양도에 특례규정 배제 양도세 부과 잘못 없어…기각결정 심판원, 청구인은 비거주자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양도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조심 2020인0490
(2021.04.05)
528심판[예규·판례]피상속인 병원비 지출금액 상속채무로 인정 안 해…기각결정 심판원,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조심 2020중1873
(2021.04.07)
527심판[예규·판례]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적용 경정거부처분 취소타당 심판원,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특례세율 적용해야 과세형평에 부합돼조심 2020서8572
(2021.03.29)
526심판[예규·판례]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 적용 세액산정은 타당…경정해야 심판원,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액이 아니므로조심 2020서8670
(2021.03.25)
525심판[예규·판례]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한 당초 양도거래 과세대상…기각결정 심판원, 대금청산 이후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없어조심 2020부2111
(2021.03.15)
524심사[심청이] 1세대 과세특례 주택수는 ‘잔금청산·소유권이전등기’가 기준감심 2019-676
(2021.03.18)
523판례[예규·판례]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대법 2020두40914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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