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1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상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고, 자산양도차익 계산시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그 잔액을 임목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봄

자연 생성된 잡목 등으로 구성된 임목에 대하여는 임지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임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함에 있어서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그 잔액을 임목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